한경협이 제시한 41건의 과제는 업종별로 반도체 21건,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건은 시행령·고시 개정 등을 통해 정부가 즉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며, 나머지 21건은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과제다. 반도체 업계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2027년 2월 팹 가동을 앞두고 도로, 용수, 전력 등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 진입도로인 국지도 57호선 개량공사의 고시 일정이 10월 이후로 예정돼 있어 클린룸 가동 전 완공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한경협은 해당 사업을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해 고시를 앞당길 것을 요청했다. 또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인허가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특례 신설과 무탄소전력 인증체계 구축, 원전 등 무탄소전력의 직접구매 허용 등을 건의했다. 배터리 및 디스플레이 업계는 초기 적자 기업도 세제 혜택을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미공제 세액의 현금 조기 환급 제도 도입과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바이오와 로봇 분야에서는 GMP 적합성 평가 요건 완화, 휴머노이드 학습용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정부 보유 AI 컴퓨팅 자원의 대기업 개방 등이 포함됐다. 권혁민 한경협 성장전략실장은 기업의 투자 실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신속히 해소해 지속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협, 반도체 등 첨단산업 규제 개선 및 정책과제 41건 건의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총 41건의 정책과제를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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