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어진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일부 여성이 위험한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초기 2년간은 병원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며, 이후 제반 여건이 갖춰지면 의사 처방과 약국 조제 방식으로 전환하는 단계적 확대가 추진된다. 한 총리는 이번 조치가 인공임신중지를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임을 밝히며, 생명의 가치에 대한 우려 또한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향후 필요한 입법과 제도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