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연례 정책연설에서 'EU 키즈법(EU Kids Act)'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은 틱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13~14세 청소년은 부모의 감독하에 낯선 사람과의 접촉이나 이용 시간이 제한된 '미니 계정'을 통해서만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15세부터 독립적인 계정 이용이 허용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유럽 청소년들이 하루 4~6시간을 화면 앞에서 보내며 스크롤 하도록 설계된 피드에 빠져들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셜미디어가 미성년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입법 절차를 밟게 된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조치가 아동의 소셜미디어 접근을 제한하려는 전 세계적 움직임 중 가장 큰 규모라고 평가하면서도, 호주의 사례처럼 규제 우회 가능성에 따른 집행 실효성 확보가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EU, 13세 미만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하는 '키즈법' 추진
유럽연합(EU)이 27개 회원국 전역에서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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