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비수도권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신규 특구 후보 과제를 공모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 분야는 신기술·신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4개 내외), 해외 진출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특구(4개 내외), 지역 간 협력을 통한 패키지 실증을 추진하는 광역연계형특구(3개 내외) 등 3가지 유형이다. 신청 대상은 비수도권 특별·광역·기초 지방정부이며, 과제 제출 기간은 11월 2일부터 6일까지다. 중기부는 제출된 계획서의 규제 개선 파급성, 지역경제 기여도, 상용화 가능성 등을 평가해 후보 과제를 선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과제에는 전문가 컨설팅과 관계 부처 협의를 지원해 특구 계획을 고도화한다. 최종 지정은 2027년 상반기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결정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신기술·서비스에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다. 2019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57곳이 지정됐으며, 실증을 마친 77개 법령 중 63개가 개정됐다.
중기부, 2027년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 후보 과제 11개 공모
중소벤처기업부가 2027년도 규제자유특구 및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후보 과제 11개 내외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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