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18세 이하 사업장 대표자는 총 1천909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 연평균 인원은 11∼15세가 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16∼18세 129명, 6∼10세 81명, 0∼5세 22명 순이었다. 이 중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미성년 대표자는 21명으로, 11∼15세 12명, 16∼18세 6명, 6∼10세 2명, 0∼5세 1명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인천, 부산이 뒤를 이었다. 연봉 1억 원 초과 대표자 역시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미성년 대표자의 주요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파악됐다. 문진석 의원은 가족 법인을 활용한 편법 증여나 소득 분산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봉 1억 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 21명…5세 이하도 포함
최근 5년간 연봉 1억 원을 초과하는 미성년 사업장 대표가 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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