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존중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처신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즉시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이송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이번 결정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달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또한 조 대법원장이 사법 정치화의 선봉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동훈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엄호하는 입장을 보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여야 공방 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자 정치권에서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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