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직후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반헌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내란적 사고'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으며, 일부 의원들은 탄핵 추진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섣부른 탄핵 추진이 가져올 역풍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추석 연휴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나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조 대법원장의 위헌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가 헌법에 따른 당연한 결정이라며 옹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이 본인 재판을 담당할 판사를 고르려는 시도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사법 쿠데타' 규정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를 '사법 쿠데타'로 규정하고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규탄대회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규탄 피켓을 들고 있다. 2026.09.22.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22/NISI20260922_0021451630_web.jpg?rnd=20260922183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