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부서 과·팀장 지휘역량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24년 137명, 2025년 124명, 2026년 77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2023년부터 사건 처리 기간과 장기 사건 비율 등 수사 실적과 지휘 역량을 종합해 '적절', '역량 강화 필요', '부적절' 등으로 평가하고 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서울 지역의 부적절 판정자가 2024년 20명, 2025년 30명, 2026년 26명으로 3년 연속 가장 많았다. 또한 같은 기간 보임이 제한된 인원은 총 329명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수사관 자격관리제 최고 등급인 '책임수사관'을 과·팀장에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올해 8월 기준 책임수사관 586명 중 과장 근무자는 35명(약 6%), 팀장 근무자는 218명(37%)에 그쳤다. 책임수사관 자격을 가진 팀장이 한 명도 없는 경찰서는 서울 종로·중부·양천서, 부산 서부·북부서, 인천 논현·강화서 등을 포함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찰 수사 지휘관 338명 '부적절' 판정
최근 3년간 경찰 일선 수사부서의 과장과 팀장 중 338명이 지휘역량평가에서 '부적절'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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