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수용자가 교도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총 3천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소된 교정 공무원은 6천161명이다. 처분 결과를 보면 전체 피소 인원의 67.8%인 4천177명이 각하 처분을 받았고, 19.9%인 1천226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기소 처분을 받은 교도관은 1명이었으며, '죄 안됨' 14명, '공소권 없음' 36명, '조사 중' 359명, 기타 348명으로 나타났다. 한편, 같은 기간 수용자가 교도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등 위해를 가한 사례는 총 592건 발생했다. 김기표 의원은 수용자의 인권 보장과 함께 교도관이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법적 분쟁으로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법무부 차원의 법률 지원과 보호 체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