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최근 발간한 '거대한 환적 사기' 보고서를 통해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3국을 경유해 원산지를 위장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고율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중국이 전 세계 40여 개국에 걸쳐 환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한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연합, 베트남 등이 불법 환적 위험이 있는 국가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백악관은 한국의 경기도 반도체 벨트가 중국산 집적회로의 잠재적 유통 경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시설에 압박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백악관은 향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선적 경로와 원산지 정보를 분석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고문은 이번 보고서가 무역법 301조 조사와는 별개이나, 향후 각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백악관은 한국 등 제3국의 대미 수출 비중 증가 사실만으로 불법 환적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 한국을 중국산 제품 불법 환적 위험국으로 지목
미국 백악관이 중국산 제품의 대미 수출 관세 회피를 위한 불법 환적 위험 국가 중 하나로 한국을 지목하고, 경기도 반도체 벨트를 구체적인 유통 경로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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