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해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경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손봉기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으나 청와대가 이를 사실상 거부하며 재제청을 요구한 바 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법원행정처가 재제청 수용 의견을 냈음에도 조 대법원장이 격노하며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노 처장은 법원행정처가 4가지 방안을 보고했고 조 대법원장이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달 6일 열리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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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명단.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9/28/news-p.v1.20260928.ca042f766c3f4dd2a3438813fded903f_P1.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