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농축수산업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전략안보산업으로서 농어업과 축산·산림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FTA 체결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익 갈등은 이익을 보는 측이 손실을 입는 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FTA로 인한 수출 증가액에 일정 비율의 부담금을 부과해 피해를 보전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과거 FTA 체결 당시 조성하기로 했던 기금 1조 원이 자발적 조성 방식의 한계로 3천억 원도 채워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정부 재정으로 미조성 기금 1조 원을 우선 채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CPTPP 관련 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으며, 조만간 피해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의 경제적 영향분석 결과에 따르면 CPTPP 가입 시 국내 제조업 생산은 연평균 6조 원대 증가하는 반면, 농림수산업 분야는 연평균 8,500억 원가량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CPTPP 가입 추진 속 농축수산업계 피해 보전 방안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따른 농축수산업계의 우려에 대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의견 수렴과 피해 보전 대책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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