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공탁제는 사업자가 대행업체를 직접 선정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제3의 기관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다. 그동안 발주자와 대행업체 간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저가 계약과 부당한 요구 등 부실 평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한국수자원공사가 발주하는 '대청댐 발전시설 현대화 사업'이며, 오는 6일 한국수자원공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공탁기관은 한국환경보전원이 맡아 기술인력 능력, 업무수행 실적, 행정처분 이력 등을 평가해 우수 업체를 선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연내 2건 이상의 시범사업을 추가로 추진해 현장 적용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후 12월 결과 분석과 의견 수렴을 거쳐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