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SNS를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부터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지난달 초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가 있었으며, 이 대통령이 임기 단축을 언급하며 공감을 표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입장 표명을 통해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로의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4년 중임제와 연임제 도입 여부, 임기 단축 시기, 대통령 권한 분산 범위 등을 두고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나, 권력구조 개편 방향과 임기 조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커 실제 개헌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위해 임기 단축 수용 가능성 시사
이재명 대통령이 책임정치 구현을 위한 개헌의 일환으로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 단축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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