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오늘(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2019년 11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동산 전문가 현황'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비판한 전문가 19명의 주요 발언과 함께,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현황 및 매입 경위 등 신상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건에는 '시장을 이기는 규제는 없다', '분양가 상한제는 실패할 것' 등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장 전문가들의 인터뷰 및 발언 요지가 수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동산 보유자의 연령을 감안해 주택 구입 자금 출처 확인 필요', '보유 중인 주택과의 상관관계' 등 인적 정보와 자산 정보를 연계해 분석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상에는 유명 유튜버, 기업인, 언론인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의원은 해당 문건이 국토부 지시로 당시 한국감정원(현 한국부동산원) 주택통계부에서 작성돼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부처 고위층까지 보고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작성 및 보고 과정에 개입한 인사 일부가 현재도 국토부 고위직에 재직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 문건을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며 사법기관에 관련 자료 제출 의사를 밝혔습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주장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여당에서는 김 의원의 주장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의 소란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