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포하며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나경원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야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추진된 현금성 복지 정책과 방만한 도정 운영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추 지사는 6일 SNS를 통해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 정책 때문이라는 주장은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는 복지 수요가 급증하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기도의 세수 구조 문제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기도가 인구 유입과 고령화로 인해 보육, 교육, 돌봄 등 공공서비스 비용이 급격히 늘고 있으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충분히 귀속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가 아니라는 점과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문제로 꼽았다. 추 지사는 경기도가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 상황 선언 후 '전임 도정 책임론' 반박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경기도의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감액 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재정난의 원인이 전임 도정의 복지 정책 때문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