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 예산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월과 지난달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윤석열 정부 초기 국정원 기조실장 등 전현직 직원 20여 명을 조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가재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국정원은 이미 해당 의혹을 자체 조사했는데, 김태효 당시 안보실 1차장 주도로 약 1년간 총 50건, 1억 7천여만 원이 ‘대한(對韓) 영향력 사업’ 명목으로 쓰였다. 사업 목적은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외교적 지지를 높이는 것이었으나, 대부분 국내 인사 접촉에 쓰인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이 김태효 차장을 쫓아다니면서 밥값을 계산하며 일종의 ‘카드 셔틀’을 한 것”이라며 국가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효 전 차장 측은 현재 내란 사건 재판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