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이 출범한 후 첫 번째 감독권 행사이다. 윤 장관은 어제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임 청장은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앞서 임 청장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초대 중수청장은 1호 중수청 수사관인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등 김 후보자를 공개 저격해 왔다. 임 청장은 윤 장관의 감찰 지시에 대해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제가 된 것은 많이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 재직 시절 상사의 지시에 맞서다 중징계를 받았던 일을 언급하며 “징계 취소 소송에 승소해 이의제기권 절차 규정을 마련하고 관행 개선을 끌어냈듯 (감찰 지시에) 사명감을 가지고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인사청문회를 책임진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하면 될 일이다. 새로 출범한 기관들의 안착에 대한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출범 후 한동안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수사가 아니라 감찰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모습은 바뀐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하다.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김지용 후보 공개 비판에 감찰 지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중수청 출범 후 첫 번째 감독권 행사이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