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새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대로 두는 것이야말로 역사와 민주주의, 국민의 바람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 환송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자기 기준을 내세워 대통령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하며,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제도화를 위해 조 대법원장의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횡령, 허위 공문서 작성 등 7가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언 대변인은 탄핵안 발의 방식에 대해 민주당과의 공동 발의 또는 양당이 발의한 탄핵안 조율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BN에 따르면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면서 탄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7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
조국혁신당은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새 탄핵안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며,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관련해 조 대법원장의 행동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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