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거짓 해명·증인 거부 비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격려금 지급 논란과 관련, 조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훼손하는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 자신임을 직시하라”고 말했다. 그는 감사원 국정감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으로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재무담당관이 인출한 현금은 조 대법원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을 거쳐 각 대법관 방으로 전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호철 감사원장은 격려금의 지급 주체가 조 대법원장이라고 분명히 했다. 한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이유가 위증죄 처벌을 위한 것이었는지 반문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사법부 수장이 입법부를 우롱하고 주권자 국민을 기만한 초유의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연합뉴스TV는 한병도 원내대표가 조 대법원장에게 “지금이라도 스스로 직을 내려놓으시라”고 거듭 촉구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