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등의 수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한 보수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상, 그리고 헌법에 의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가 행정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할 아래 있으며, 수사기관도 국민과 국가를 위해 부여받은 일을 하므로 국정의 일반적 방향이나 방침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행정 각부에서도 국민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업무를 하지 않느냐며, 수사기관도 이러한 공유 대상에서 빼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장관들도 지휘가 가능하다고 언급하면서도,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므로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장 국무회의 참석은 '헌법상 당연한 일'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수청과 공소청 수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부조직법과 헌법에 따라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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