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수청장 임명…수장 공백 해소, 과제는 무엇?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지용 청장은 중수청 출범 약 2주 만에 수장 공백을 해소하게 됐다.

김 청장은 중수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 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며, 수사 역량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처리가 늦어지는 '사건 핑퐁'을 막기 위해 책임 수사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청 검사들이 인사나 승진 문제로 마찰을 빚는 문제도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중수청 간부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관해서는 수사기관 구성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언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시절 행적에 대한 소명과 새 형사사법 체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범여권의 '부적격' 의견이 '적격' 의견과 함께 병기되는 등 인사 검증 공방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여전히 문제 삼았으며, 조국혁신당은 '임명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임광현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을 두고도 민주당은 '외유내강형'으로 당정대 안정의 적임자라고 엄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임 실장 처남의 과거 대통령 사건 변호 이력을 들어 '보은 인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임 실장 처남이 대통령의 대장동,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한 '이재명 전문 변호사'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가족이라는 것은 팩트지만, 인과관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