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처음 공식화했다. 김 대표는 어제 민주당 유튜브 채널에서 “탄핵에 대해 광범한 요구가 나와 모든 방법과 경로를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게 좋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를 정리하고 있다”고도 했다. 논의 중심이 대법원장 자진 사퇴에서 탄핵 검토로 옮겨가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는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형법상 직무 유기)’, ‘업무추진비·격려금 의혹(국가재정법 위반)’,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가 주로 거론된다.

청와대는 절차적 미완결성을 이유로 대법관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헌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며 거부했다.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국회가 동의 여부를 판단하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과 중도층 여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비판하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그 순간 대통령은 데드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 집값은 88주 연속 상승 중이고 청년 취업자 수는 47개월 연속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