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지난 17일 2027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은 현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대만 정부는 AI와 클라우드 산업의 급성장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9년 만에 최고치인 11.05%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국민과 나누겠다는 취지다. 총 지급 규모는 약 2357억 대만달러(약 10조 4000억 원)로, 예산안이 입법원을 통과할 경우 내년 2월 춘제 이전에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만 야당은 이번 계획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민당과 민중당 등 야당은 과거 정부여당이 유사한 현금 지급 제안을 반대했던 점을 들어 이중잣대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인 1조 1225억 대만달러(약 49조 7000억 원)에 달하는 국방 예산 편성에 대한 비판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초과 세수의 활용 방안을 두고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만 정부, 전 국민 대상 1인당 44만 원 'AI 배당금' 지급 추진
대만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에 따른 경제 성장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1인당 1만 대만달러(약 44만 원)를 지급하는 'AI 배당금' 계획을 발표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