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안보실장 등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고발과 기소를 남발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정예 검사 10명을 투입하고 국정원 및 감사원의 지원을 받아 수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 만에 무죄가 확정되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관련자들을 피의자 굴레에 가두고 국정을 흔들었다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고발 지시 등 위법적 수사 개입 행위에 대해 특검으로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서 의원은 조작 기소 특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영교 의원, '서해 피격사건' 불기소에 '尹정권 정치공작' 비판…특검 논의 촉구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표적 수사이자 정치공작이라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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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고등법원 등)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0/16/NISI20261016_0021491414_web.jpg?rnd=2026101612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