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등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 “국민주권정부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공소 판단의 독립성을 위해 확고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22일 오전 춘추관에서 “새로 출범한 중수청과 공소청도 정부 조직의 일원으로 국무회의 참석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무회의에서 구체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 지휘 관련 내용은 일체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 수석은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이 이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국민주권정부는 국무회의를 정부 기관장들이 국정 철학 및 현안을 공유하고 민생 문제를 실질적으로 논의·해결하는 장으로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생 현안을 비롯한 사회 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특정 부처만이 아닌 모든 부처청이 칸막이를 없애고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하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 “AI에 기대서 국정 운영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건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기관은 수사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다른 행정기관처럼 국정 전체의 방향을 공유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취급을 받아야 할 기관은 아니다”라며 “수사기관장의 국무회의 배석 여부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인하는 건 일면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 수사·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완성해내지 않았느냐”며 “그런 환경을 통해 정부의 정치적 중립성 의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