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내년 말 종료되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 확대 특례가 중동 전쟁으로 한전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기존 한도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김 장관은 2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올해 중동전쟁만 없었으면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중동전쟁 때문에 한전의 이익 규모가 줄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현행 한국전력공사법은 한전의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막기 위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한전의 대규모 적자로 사채 발행한도가 소진될 우려가 커지자 2022년 말 법을 개정해 발행한도를 5배까지 확대했으며, 긴급한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6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특례는 2027년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해외 전력기업인 오스테드와 이베르드롤라 등의 사업구조 변화를 사례들며 “한전도 전력혁신회사로서 국제적으로도 진출하는 등 여러 가지 새로운 부가가치를 많이 만들어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철 한전 사장은 사채 발행 한도 축소에 따른 자금 조달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