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이후, 경기도의 재정난이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 지사는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가 반도체 기업의 성장에 따른 법인세 증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로서 겪는 재정적 한계를 언급했다. 또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과 타 시·도에 대한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등으로 인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 지사는 현실에 맞는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세입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거 이재명 지사 시절부터 이어진 방만 재정과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 정책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경기도의 재정 참사는 낡은 세제 탓이 아니라 무책임한 재정 운용이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와 각종 현금성 지원 사업이 경기도의 곳간을 비우게 했다며, 추 지사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정 운용 실상을 밝히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경기도 재정난 책임 공방…추미애 지사 '제도 개편' vs 국민의힘 '방만 경영'
경기도가 최근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예고한 가운데, 재정난의 원인을 두고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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