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부자 착시현상의 원인'이라는 글을 올리고 경기도의 재정 구조 문제를 비판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내 반도체 기업의 소득 증가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늘어나더라도 경기도의 세입은 증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법인세는 국세로 귀속되며, 국세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 재원 확대 혜택도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추 지사는 반도체 공장 유치에 따른 도로, 용수 확보 등 기반 시설 조성과 교통·환경 문제 해결 비용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산업 기반을 조성할수록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 모순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8일에는 국가직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경기도가 대부분 부담하는 사례를 들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5일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 편성을 발표하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바 있다. 이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기도·시군 공동 세원화 등 세입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방재정제도 개편 촉구…'반도체 특수' 부자 착시 지적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반도체 기업의 성장이 경기도의 세입 증대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요구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