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결정…5년 연속

정부가 올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KBS는 정부 관계자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에 조기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SBS는 정부가 5년 연속으로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남북 간 대화,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이산가족 등 인도적 사안 진전 촉구, 북한의 유엔 인권 분야 관여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BS는 이번 결의안이 오는 18∼19일께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불참했고,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시 참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지속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대화 재개와 신뢰 형성이 고려되었으나, 정부는 참여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