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범여권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오는 31일 열리는 긴급 현안질의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번 현안질의에서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문제와 대법관 후보자 4인 사퇴 종용 의혹 등이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방식을 문제 삼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증인 채택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며,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진실을 들고나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증인 채택을 ‘사법부 길들이기’이자 ‘탄핵 사전 청문회’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헌법에 따라 후보자를 제청한 것을 이유로 국회에 불러 망신을 주려 한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번 사태의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으려는 방탄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청와대는 노 처장이 민정수석실과 협의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며,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여야 공방 격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1일 열릴 긴급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을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1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장에 퇴장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의 서면동의서가 보이고 있다. 2026.08.21.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21406345_web.jpg?rnd=2026082113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