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과의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행정처장은 옹호하며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장의 이러한 방식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노림수라는 분석이 있다며, 사실이라면 허망한 계략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등 관련 법적 맹점을 개정해 대법원장의 독점적 제청권을 견제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원내에 당부했다. 이번 발언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추천 절차 재진행을 타진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사법부의 자율 개혁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나왔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청 방식 비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을 두고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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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4.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4/NISI20260824_0021408315_web.jpg?rnd=2026082410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