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간사는 28일 인천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열린 워크숍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조작 기소 사실 규명을 위한 특검 출범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체적인 추진 시점은 당 지도부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장은 검사의 수사·기소 조작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협의 없이 제청된 후보자의 자진 철회와 나머지 후보자들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했다. 김 간사는 조 대법원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판단해 오는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 증인 출석을 포함한 후속 조치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법사위는 배임죄 개선, 집단소송제도 확대, 민법 재산 분야 개정 등 사법 및 경제 관련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특히 배임죄와 관련해 법무부가 재산범죄 특례 조항을 마련 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으며, 기업 투자를 저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