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법사위원장과 김승원 법사위 민주당 간사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증인 출석이 의결된 점을 언급하며, 조 대법원장이 재판 사항이라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는 것은 국회 무시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209일간 미루고 기존 후보자들에게 개별 접촉한 경위 등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가 타당하다고 평가하며, 조 대법원장의 권한은 성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관한 국회의 증언 요구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하며, 국회법 제121조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국회의 견제와 검증을 거부하지 말고 출석해 국민 앞에 답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현안질의 출석 재차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예정된 현안질의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불출석 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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