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조던 미 하원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현지시간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해당 서한에는 스콧 피츠제럴드, 대럴 아이사, 마이클 바움가트너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이들은 지난달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온라인상의 발언과 표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허위정보에 대한 정의와 집행 기준이 모호해 정치적 검열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며, 미국 기업과 이용자들을 처벌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아직 공식 서한을 접수하지 않았으며, 향후 서한이 접수되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법안의 도입 취지와 기대 효과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미 국무부 또한 해당 법안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훼손 우려를 표하며 미국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