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열린 제1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해당 특구가 확정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사업비 432억 8000만 원이 투입되어 지역별 특화 기술 실증이 진행된다.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는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산업 공급망을 연계해 규제를 해소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도입되었다. 전북은 새만금 5공구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거점으로 완전 무인 자율작업과 1인 다중관제 기술을 실증한다. 현행 농업기계 검정기준은 운전자가 운전석을 벗어날 경우 엔진과 작업기가 자동으로 멈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인 농작업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전북도는 규제 특례를 활용해 무인 자율주행, 원격개입, 통신 두절 시 비상정지 등 상황별 안전성을 검증하고, 소프트웨어 정의 기계(SDM) 기술을 적용해 안전 검정 기준 및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광주는 영농형 태양광 직류전력 공급 기술을, 충남은 전기농기계 충전체계를 각각 담당하며, 향후 세 지역의 기술을 통합 실증할 계획이다. 양선화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무인 자율농업 기술의 실제 영농 현장 검증과 기술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전남광주·충남, 국내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남광주, 충남과 공동으로 추진한 '스마트농업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가 국내 첫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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