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원장은 지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조작기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면 정치·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며 “임기 후 재개될 2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원장을 향해 “배은망덕하다”고 비판했고, 이건태 의원도 판결 결과를 예단한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3일 유튜브 방송에서 “연대를 저해하는 언급은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허성무 의원 또한 조 원장이 자처하는 ‘레드팀’ 역할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는 독자적 행동이라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조 원장의 발언이 문제 해결을 위한 ‘빌드업’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신장식 대표는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법리와 제도 안에서 유죄 가능성을 지적하며 사실관계를 더 치밀하게 준비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조 원장의 발언을 원론적인 조언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가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취지”라고 평가했으며, 윤건영 의원은 “군소정당으로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당의 이러한 균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이재명 재판 유죄 가능성’ 발언에 민주당·혁신당 신경전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유죄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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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회의에 입장하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2025.12.02. photocdj@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2/NISI20251202_0021082777_web.jpg?rnd=2025120215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