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LH의 기능을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담당하는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와 주거복지·자산비축을 맡는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는 개발과 주거복지 업무 혼재로 인한 주택공급 속도 저하와 임대주택 운영 부담 등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분리 이후에도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해 자산공사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주거복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우선 추진한 뒤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양 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지방공항 특화전략과 재무구조 개선 등을 추진한다. 또한 양 공항공사와 자회사에 분산된 항공보안 업무는 별도 전문기관으로 통합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 14개를 감축한다. 철도 분야에서는 코레일 자회사들을 통합하고, 공간정보진흥원 신설, 건설산업진흥원 재편, 국립박물관 통합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LH 개혁방안은 향후 국토교통부가 별도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 LH 기능 분리 및 공공기관 14개 감축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을 개발과 주거복지로 분리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14개를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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