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모듈러주택 발주 확대…2030년까지 1만 6천 가구 목표
LH는 2030년까지 모듈러주택 1만 6천 가구를 발주하고, AI 가전과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결합한 ‘AI 모듈러 홈’ 구현을 목표로 한다. 매체들은 공기 단축과 고품질 시공을 통해 주택 신속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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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는 2030년까지 모듈러주택 1만 6천 가구를 발주하고, AI 가전과 에너지 관리 플랫폼을 결합한 ‘AI 모듈러 홈’ 구현을 목표로 한다. 매체들은 공기 단축과 고품질 시공을 통해 주택 신속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속도 향상을 강조하며, 기존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주택 공급을 속행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신도시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을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를 지목하며 비판했습니다. 장종태 의원은 오 시장 재임 기간 동안 비강남권 주택 공급 실적이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 해제를 주택 공급난의 원인으로 지적하며, 여당 의원과 부동산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시는 전임 시장 시절 주택정책으로 공급 기반이 약화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과거 정비사업 정책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그는 백서를 국회에 배포하며 정책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정해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고, 이후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규제 비율을 상향하기로 했다. 비주거사업장에는 내년부터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서울시는 올해 목표로 한 3만 가구 착공의 절반을 달성하고, 남은 사업장의 지연 요인을 직접 챙겨 연말까지 목표를 완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에서 추진 중인 정비사업지역은 496구역(약 52만1000가구)에 달한다.
이성훈 LH 사장은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정부의 법무부·경마공원 이전과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며 8일 국무총리 공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과천시는 추가 주택공급 계획 철회와 정부·시 간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고 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속도 저해 요인 해소, 주택 공급 기반 강화,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등을 약속했다. 또한, 지방주도 성장 실현과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를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공급 인허가 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속도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제 정상화, 대출 조정,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집값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LH 기능을 개발과 주거복지로 분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14개를 감축하는 기능개혁안을 발표했다. 인천·한국 공항공사 통합은 지방공항 활성화 이후로 보류했다.
정부의 과천 서울경마공원 부지 개발 및 경마장 이전 계획에 반대하는 축산경마산업계가 28일 국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4대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이번 주 추가 회동을 갖는다. 본체 부지 활용에 대한 이견이 큰 가운데, 서울시가 제안한 주변 산재 부지 활용안과 공론화 절차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 차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