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관 공석은 기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 지연분까지 포함해 2석으로 늘어났다.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16일로 예정돼 있어 당분간 공백은 불가피하다.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상 소부 구성 요건인 대법관 3명 이상을 맞추기 위해 소부 재구성을 검토 중이다.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반년 넘게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정리 중이며, 법조계에서는 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원점에서 재제청을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법관 공백 장기화로 인해 상고심 심리 지연과 전원합의체 운영 차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흥구 대법관 7일 퇴임…대법관 2명 공석 사태 현실화
이흥구 대법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이 동시에 공석인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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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뒷편이 이흥구 대법관. 2026.09.0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01/NISI20250501_0020793413_web.jpg?rnd=20250501154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