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식을 열고 물러나면서 대법관 14명 중 2명이 공석이 됐다. 앞서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열흘이 지난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재제청 관련 질문을 받았으나 침묵했다. 당초 지난주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부친상으로 인해 일정이 미뤄진 상태다. 대법원은 청와대의 요구를 수용해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거나,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 등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 대법관이 속했던 대법원 3부는 대법관 2명만 남아 심리가 불가능해졌으며, 대법원은 임시 대법관 추가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 전원합의체 사건인 김건희 여사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사건 선고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대법관 후임인 김성수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오는 16일로 예정돼 있어, 최소 열흘간의 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관 2명 공석 사태 현실화…조희대 대법원장 입장 표명 미뤄져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대법관 2명이 공석인 상태가 됐다.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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