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산하 공공기관의 기능을 효율화하고 현장 중심의 농정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통합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축산 관련 업무가 3개 기관에 분산돼 있어 농가가 업무별로 담당 기관을 찾아야 하는 불편과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업무 연계의 비효율성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3개 기관을 통합해 축산물 생산·유통 전반의 위생, 방역, 환경, 품질 관리 등 현장 지원 기능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복되는 행정지원 기능을 통합해 확보한 인력을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대응력 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한국농어촌희망재단도 통합한다. 농식품부는 희망재단이 공공기관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소규모라는 이유로 경영공시 의무 등에서 제외됐던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청년농업인 지원 사업과 장학 사업을 연계해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통합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기관별 기능 조정과 관련 법령 제·개정 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국축산진흥공사 설립을 위해 가칭 '한국축산진흥공사법' 제정을 추진하며, 농정원과 희망재단 통합을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통합 과정에서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처우 개선을 보장하고 노동조합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 축산 공공기관 3곳 통합해 '한국축산진흥공사' 신설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축산환경관리원을 통합해 '한국축산진흥공사(가칭)'를 신설하고,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통합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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