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 농지 전수조사 마무리 및 CPTPP 가입 신중론 강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현장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으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인 법 위반 사례를 구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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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지 전수조사 현장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으며,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와 관행적인 법 위반 사례를 구분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CPTPP 가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투기가 아닌 관행적인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없이 처분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단순 단속이 아닌 농지법 개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27%에 달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때문이라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근절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의심 사례는 심층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카타르와 뼈 없는 쇠고기 수출 위생 조건 협의를 완료해 10월부터 한우 수출이 시작된다. 카타르는 말레이시아, UAE에 이은 세 번째 한우 수출 할랄 시장이 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원 처리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의 '농식품 AI민원365'를 정식 도입했다. AI가 민원 분석, 부서 배정, 답변 초안 작성을 지원하며,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 데이터를 정책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정부가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AI, 구제역, ASF 등 주요 전염병에 대해 농장별 맞춤 방역과 백신 비축, 유입 차단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강원 태백시를 스마트축산단지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2031년까지 4839억원을 투입해 산란계 320만 마리 규모의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2일 안성시 APC와 마트를 방문해 추석 성수품 공급 상황을 점검하고 할인 지원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인했다.
정부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520억원을 들여 전국 저수지 131곳의 준설 사업을 시행하고, 가뭄 피해 지역에 재해대책비 114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한국축산진흥공사를 신설하고, 한국농어촌희망재단을 농정원에 통합하는 공공기관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치구의 농촌공간계획 수립 권한을 명시하고 농촌특화지구 운영 절차를 구체화하는 농촌공간재구조화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를 9월로 앞당겨 실시하고, 농촌특화지구형의 신청 요건을 완화해 지방정부의 참여 문턱을 낮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필수 품목을 67개로 늘리고, 10월부터 전용 온라인 민원 창구를 운영한다. 또한 29개 공급업체에 대한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농촌공간계획 숏폼 공모전에서 '촌에 살고 폼에 산다'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109편이 출품됐으며 10~30대 참여 비중이 높았다.
홍콩으로의 한우 수출 검역조건이 개선되어 9월 1일부터 구제역 발생 시 수출 제한 범위가 도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수출이 중단됐던 경기·경북 지역 한우의 홍콩 수출이 재개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내 화장실·주차장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농수축산업 시설의 일시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신고포상금 한도도 15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취약계층의 농식품 바우처 이용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집으로 배송받는 '꾸러미 배송'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