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이 13일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축소 동향과 개발협력 재편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의 ODA 규모는 전년 대비 23.1% 감소한 1743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가 채택된 2015년 수준으로 후퇴한 수치다. 감소세는 미국, 독일, 영국, 일본, 프랑스 등 상위 5개국에 집중됐으며, 이들이 전체 감소분의 95.7%를 차지했다. 특히 미국은 전체 감소분의 75.1%에 해당하는 약 380억 달러를 줄였다. 보고서는 이번 감소가 단순 긴축을 넘어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무상원조에서 투자 및 개발금융 중심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양자 ODA 중 무상원조는 29.1% 감소했으나 민간지원수단(PSI)은 13.1% 증가했다.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 및 안보 전략과 연계한 개발금융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은 국제개발금융공사(DFC)의 권한과 우발채무한도를 대폭 확대했고, 일본은 공급망과 자원 협력을 연계한 '제안형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의 지난해 ODA 실적은 38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2.3% 감소했다. 한국의 PSI 실적은 700만 달러로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산업연구원은 한국이 보건 및 저소득국 지원 분야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세우고, 위험분담 구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한국형 개발금융'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난해 세계 공적개발원조 23% 급감…산업연구원, 한국형 개발금융 강화 제언
지난해 전 세계 공적개발원조(ODA) 규모가 통계 작성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한국이 개발금융 체계를 강화해 주요 공여국의 원조 공백을 선점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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