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 회의에서 최근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과 논란을 보고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ISA 개편안에 대해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질타했고,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서도 "본래의 개편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도를 설계했다"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ISA 개편안은 기존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년층 등 투자자들로부터 혜택 축소라는 비판을 받았다.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 역시 기업들이 편법으로 규제를 회피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재검토 지시에 대해 여야는 각각 환영과 졸속 국정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재명 대통령, ISA·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 전면 재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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