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세제개편안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 15억 원 이하 쏠림 현상 심화
8·3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의 79%가 15억 원 이하에 집중됐다. 대출 규제와 전월세난으로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는 지속되는 반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관망세와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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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세제개편안 발표 후 서울 아파트 거래의 79%가 15억 원 이하에 집중됐다. 대출 규제와 전월세난으로 중저가 아파트 매수세는 지속되는 반면, 강남권 고가 아파트는 관망세와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후속 조치로 등록임대 및 상생임대 관련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일시적 2주택자 특례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20년 초과 노후 아파트의 매매가 상승률이 1.21%를 기록하며 신축 아파트 상승률을 상회했다. 동북권과 서북권에서 노후 아파트가 가격 상승을 주도한 반면, 동남권은 세제개편안 영향으로 재건축 단지 중심의 급매물이 나오며 하락세를 보였다.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공시가 30억 원 비거주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430만 원가량 오른 1,200만 원대로 추산됐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과천 아파트 실거주 논란도 청문회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가 올해보다 429만 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이형일 후보자의 과거 과천 아파트 실거주 논란도 청문회 자료를 통해 공개됐다.
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례 제도 적용 여부에 따른 유리한 세액을 미리 계산해 개별 안내하고, 과거 과다 납부액에 대한 환급 절차도 추진한다.
한경협이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 확대, 대기업 고용세액공제 유지, 세액공제 이월 기간 연장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 보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상법 2차 개정 시행을 앞두고 대기업들이 이사회 규모를 축소하고 감사위원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섰다. 독립이사 의장 선출 기업은 소폭 증가했으나 30% 미만에 머물렀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여파로 하반기 들어 급감했다. 특히 강남3구 거래 비중이 연중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며 중저가 지역 위주의 거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통영시 전역의 호우 피해 납세자를 위해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확대 실시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의 수정 세제개편안을 당정 숙의의 합리적 결과로 평가하며, 국민 의견을 반영해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에 대한 비판에 대해 정책 전체를 살펴보고 강남 집값 급락 이유를 고려할 것을 당부하며, 소모적인 비난보다 국익을 위한 정치를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에 대한 '정책 후퇴' 비판에 대해 정책 선택의 문제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에서 고점 대비 수억 원 하락한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나, 세제 개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매수세가 위축되며 거래 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세부담 상한도 현행 150%를 유지하며, 관련 개정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된다.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세부담 상한도 150%로 유지하며, ISA 관련 규제 완화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을 심의한다. 부동산 세제는 정부 원안대로 상정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계획이며, ISA 개편안은 일부 보완책이 반영될 예정이다.
1일 제430회 정기국회가 개회해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800조 원대 예산안 심사와 부동산 관련 법안 등을 두고 대립할 전망이다.
정부가 800조 원이 넘는 2027년도 예산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가 반영될 예정이며,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조세 개편과 서울·수도권 중심의 신속한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