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은 2021년 3.78%에서 2025년 4.17%로 상승했다. 그러나 의무 고용률인 3.8%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들의 부담금 납부는 반복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가장 많이 납부한 공공기관은 서울대병원으로, 누적액은 120억 5,900만 원에 달했다. 서울대병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같은 기간 2.16%에서 2.85%로 올랐으나 여전히 의무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가 65억 9,900만 원, 전남대병원이 44억 2,500만 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장애인 고용정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에서도 부담금 납부 사례가 확인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억 4,7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복지공단 9,900만 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5,400만 원 순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채용의 어려움으로 적합 직무 부족과 지원자 확보의 난항을 꼽으며, 컨설팅 등을 통해 채용 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지혜 의원은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담금 납부로 의무를 대신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집중 관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