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7일부터 21일까지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의 노동기준분야 감독부서 부서장 및 팀장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변화된 수사체계에 대한 본부의 준비 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17일 서울·중부·경기 권역을 시작으로 18일 대구·부산, 21일 대전·광주 권역 순으로 진행된다. 노동부는 수사권 독립에 대비해 청·지청별 자체 지휘체계를 구축하고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수사 매뉴얼 마련과 '노동사건 수사규칙' 제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직급별 사례 중심 교육을 확대하고, 2027년 개원을 목표로 감독관 전문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최관병 노동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수사권 독립을 노동감독관의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하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고용노동부, 다음 달 수사권 독립 앞두고 전국 관서 점검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수사권 독립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전국 49개 지방노동관서를 대상으로 준비 상황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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