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참여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 논의 이후 6년 만이다. 앞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5일 메가특구 내 노동 규제 완화를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와 경영계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대화에서는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폐지하고 수당 적용을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 연장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대화 참여 결정에 대해 노동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화 테이블에서 52시간제 예외 추진을 막고 4.5일제 도입 등을 주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재계는 메가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향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메가특구 노동 특례 논의 위한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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