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17일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에서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청와대와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대면 협의 관행을 생략한 일방적 제청으로 규정하고 반려한 뒤 재제청을 요구했다. 여당은 기존 후보군 중 재제청을 요구하는 입장이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부 독립' 발언에 입장 표명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강조 발언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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